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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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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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 변호사 (상위 10) 2 이백호 1 박태운 1 김인규 1 김순갑 1 김주택 1 박정근 1 송기방 1 김동주 1 신영무 1 김동환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4.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공2001.4.15.(128),787]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28, 1999. 4. 16.,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9, 1998. 12.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8, 1998. 11.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9,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3,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2,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1, 1998. 1. 2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0, 1997. 11. 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7, 1997. 10. 10.,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5년

1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5.(998),2816]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4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1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년

2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년

23.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부가가치세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5년

2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공1985.9.1.(759),1128]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5.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3155-3160 판결
  [건물명도][공1982.6.1.(681),467]
   건물명도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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